올해로 3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초보 농사꾼이다.
하지만 쌀 직불금 이야기만 하면 화가 난다.
과연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직불금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쌀 농사는 06년, 08년 이렇게 2년째 지었다.
06년에는 3천평, 08년 올해는 5천평의 쌀 농사를 지었다.
첫해 06년에 지은 1,500평과 올해 08년 1,400평을 쌀 직불금을 받지를 못했다.
이유는 땅 주인들이 직불금을 받겠다고 해서이다.
하지만 논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땅 주인들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쌀 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추곡수매제가 없어진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3,000평에 70만원의 고정 직불금과 쌀 목표가격(2007년 ~ 2012년 1가마 80kg당 170,083원)과 산지 가격의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금이 있다.
쌀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가 아니면 실제로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도 2배로 오른 비료값과 면세유등... 날로 생산비는 올라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쌀 직불금을 땅 주인들이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외지 투기자본들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차익을 노리는 땅 주인들에게 쌀 직불금 제도는 유용한 제도이다.
쌀 직불금을 받는 지주에게는 8년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이다.(조세특레제한법 69조) 외지 투기자본에게는 땅값이 오르면 차익을 노리면서, 세금도 한푼 안 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시골 곳곳에는 외지 투기 자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땅이 팔려나갔다. 06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로는 전국의 임차농지가 43%이고, 임차농비율이 62.5%에 달한는 조사가 있다. 하지만 시골에서 외지인들의 땅을 임차하지 않는 농가는 거의 없다. 자신의 땅에 자경을 하는 비율은 10~20%라고 생각된다.
쌀 농사를 지면서 직불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직불금을 땅 주인이 받겠다고 하면, 임차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리고 조금 배려 해주는 땅 주인은 임차료(도지)를 조금 싸게 해주겠다고 한다.
원래 직불금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것인데... 땅주인은 이를 크게 배려해주는 척들 한다.
직불금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것을 반겨야 하는 상황이 참 우습다.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정치권에서는 서로 당신네들이 더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고...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요..
-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
- 농림부 홍보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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