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 

122주년 세계노동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5월 1일 122주년 노동절에 시도지사는 노동절 대회에 얼마나 참석하였을까? 

- 민주노총 주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한국노총 주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 http://www.wonsoon.com/

 9:30 - 10:00 / 한국노총 노동절 기념식 / 잠실운동장 [한국노총 주최]

10:30 - 12:00 / 서울시립 어린이 병원 방문 / 서울시 어린이병원

14:30 - 15:50 / 정책워크숍(평생학습도시 서울) / 13층 대회의실

16:00 - 16:15 / 민주노총 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 서울광장 [민주노총 주최]

17:00 - 19:20 / 서울장학재단 현장방문 / 서울장학재단

안희정 충남도지사 / http://www.chungnam.net/governor/anheejung.do

  8:30 / 간부회의 영상회의실

  9:30 / 사령교부 접견실

11:00 / 근로자의 날 행사 천안시민회관 [한국노총 주최]

14:00 / 천안 일봉일성 으뜸아파트 인증패 제막식 쌍용2동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http://www.gjmayor.net/

9:00 - 9:50 / 5월 중 정례조회 / 시청 대회의실

10:00 - 10:20 / 제18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 / 서구청

10:40 - 11:30 / 근로자의 날 행사 / 하남근로자복지관 [한국노총 주최]

11:50 - 12:00 / 상해 한국상회 경제협력 MOU 체결 / 시청 비즈니스룸

15:00 - 15:30 / 민관 인권협력 MOU 체결 / 시청 비즈니스룸

16:00 - 18:00 / SNS 서포터즈 발대식 / 시청 중회의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 http://www.gb.go.kr/governor2009/pages/index.jsp

10:00 / 도립국악단 악장 임용장 수여 / 행정부지사실

10:30 / 2012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청도) [한국노총 주관]

18:00 /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정기 이사회 /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

최문순 강원도지사 / http://moonsoonc.net/

  9:00 / 속초의료원장 임명식 수여 / 통상상담실

18:30 / 중앙부처 업무회의 / 서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 http://mayor.incheon.go.kr/

  9:00 / 여수세계엑스포 행사장 사전방문

10:00 / 제22회 남구 구민의 날 기념식 

14:30 / 도시계획위원회

18:30 / 인천 중국의 날 문화광광축제 폐회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 http://governor.gsnd.net/

10:00 / 제1회 어업인의날 기념한마당대회(거제 스포츠파크)

15:00 / 법제처장 방문

16:00 / 결제

오늘은 강정마을을 생각하며 "구럼비 티"를 입고 나왔다. 

햇살이 너무 좋아 강정과 구럼비에 가고싶은 날이었거든... 

요즘도 구럼비는 폭파 당하고 있을텐데... 

구럼비야~ 보고싶구나~

미국 젖소에서 6년만에 광우병이 발병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2012년 4월 2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젓소 한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I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이른바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이 확인 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광우병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단 할 수 있는 것인가?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확인해보자.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OIE(국제 수역 사무국)의 미국 BSE 지위(광우병 관리등급)을 하향조정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 중단을 요청할 수 없다. 

- OIE의 등급조정 기간의 문제

- OIE의 신뢰 문제 (OIE, 왜 기준이되는거냐?)

- 검역주권의 문제 (유럽공동체의 미국산 쇠고기 호르몬 사건 항소기구 보고서 제172절, 제173절)

위 조항의 경우 2008년 5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통해 협상을 담당했던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를 근거로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밝힘.

정 장관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참석, "수입 중단조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에 이를 반영해 고시해야 한다"는 통합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가간 협정을 체결할 때 서문이든, 초장에 이 협정이 GATT의 테두리에 있다고 언급, 양자간 협정의 상위에 GATT 협약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양자간 쇠고기 협약 역시 하위법으로서 상위에 있는 GATT를 오버라이드할 수 없다(우위에 설 수 없다)"고 주장.

김 본부장은 "우리 헌법 체제상 국내적으로 GATT 20조에 근거해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다만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장벽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실제로 이 조항이 원용돼 발동된 사례를 보면 양측 합의로 발동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음.

강기갑 의원 

“GATT 20조를 원용해 수입중단 조치를 해도 광우병 발생이 생명에 위협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중단조치 자체가) 국가 간 분쟁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

송기호 변호사

 "고시까지 하면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GATT에 의거해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ATT는 국가간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법률관계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 GATT 20조 원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이번 총선에서는 농업계의 홀대가 유독 심했다. 새누리당은 농민 국회의원을 한명도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다. 정책과 공약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농'자가 사라졌다. 통합진보당만이 비례대표 2명, 지역구 4명의 농민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38쪽에 달하는 농업 공약을 내세웠다. 

19대 총선에서 7명의 농민 후보들 중 윤금순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1명만 당선이 되었다. 강기갑 의원마저 지역구 조정으로 인해 낙선하였다. 농업의제와 농민의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윤금순!!

1명의 농민 당선자이지만, 일당백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강원도 총선 무엇이 부족했는가?

19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강원도 9개 지역구 중 민주통합당이 5개 지역을 우세지역으로 언론보도 되었다. 하지만 4월 11일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새누리당 완승이다.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강원도를 빨갛게 물들여놓았다. 

야권연대로 도지사를 바꾸지 않았는가?

강원도는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화로 이광재, 최문순 민주통합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야권단일화는 공동지방정부 구성과 공동정책공약으로 선거 이후에도 야권이 힘을 모아 도정을 운영해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광재 도지사의 낙마와 최문순 도지사의 미온적 태도, 민주노동당의 공동지방정부 파기 선언으로 야권연대의 힘을 스스로 반감시켰다. 하지만 인제군수 보궐선거를 통해 강원도에서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게 던져주었다. 

MB심판?? 최문순 도정 심판??

총선은 정권심판의 성격이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자는 요구가 많았다. 야권연대 후보들은 MB정부 심판, 정권 교체를 외치며 선거전에 임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문제가 밝혀지며 19대 총선에서도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강원도민의 새누리당 선택은 이광재, 최문순으로 이어지는 도정에 대한 선택과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도지사가 바뀌면 도정도 바뀌겠지라는 도민들의 바램을 뒤로하고, 골프장 문제, 의료원 문제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지지층과의 정책적대립과 마찰이 이어지며, 최문순 도정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강원도 무엇을 다시 바꿀 것인가??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접경지역과 홀대론으로 인해 보수층이 많은 지역이다. 영호남이 바뀌기 어렵듯이 강원도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민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세력과 이광재, 최문순 도정을 선택했다.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민은 변화의 결과에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강원도민이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야권은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