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는 농사일에서 전천후의 작업도구입니다. 
논, 밭에서 일을 할 경우 물기에 발을 뽀송뽀송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약 1만원의 장화 한벌이면, 1년을 거뜬히 보냅니다. 

이런 장화를 지난 가을 벼베기를 끝내고서 벗어두었다 2달만에 신었습니다. 
내년에 인삼을 심을 밭에 말뚝을 꽂는 작업을 하러 갔었습니다. 
아침에 내린 서리가 해가 뜨면서 녹아가면서 밭은 이내 질퍽되어가고, 장화는 이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작업도구를 멀리한 탓인지 오후부터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중에서 가장 긴 2번째 발가락이 아파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화가 뻑뻑해서인지 발가락이 눌렀었던 것입니다. 흑.. 흑.. 
슬슬 벗었어 발가락에 휴식을 주었지만 그때분이었던 것이지요...+_+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발에 휴식을 푹~ 주었는데도.. 아직도 발가락이 아픕니다.+_=
앞으로도 몇일은 더 일을 해야하는데... 휴~
겨울철이라고, 너무 방심을 했었나봅니다.ㅋㅋㅋ

오늘 함께 일한 장화

진흙들이 꼬질 꼬질 묻어있습니다.

못생긴 발입니다.. ㅋ 2번째 발가락이 빨갛게 올라있습니다.

아무래도 휘어보니는 것이 착각은 아니겠죠..?? ㅋ





Posted by 초보농군
KBS 창원총국에서 제작한 "논, 환경재앙을 막다" 입니다. 
돈으로 평가될 수 없는 논의 환경적 기능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농업은 상품이 아닙니다. 




습지 재발견, 논 환경재앙을 막다
KBS창원 천현수, 김진오 기자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
2008년 10월 28일~11월 4일 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로서 논의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2008년 5월부터 프로그램 기획에 들어가게 됐다.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보조 정책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논이 습지로 인정되면 논 농업 보호 정책이 합법성을 얻게 돼 람사르 총회에서도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됐고 실제로 총회에서 ‘논 습지 결의안’ 통과에 진통이 따랐다.
쌀 생산, 식량 안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왔던 논은 홍수와 기후 조절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간과돼왔다. 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환경적인 차이를 과학적인 검증과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해 습지로서 논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홍수 방지, 이산화탄소 정화, 대기 순환, 기온 조절 등 논의 기능을 과학적 실험으로 검증했다.
* 아랄해 고갈 원인이 상류 지역의 수력 발전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해 그 동안 아랄해 고갈 원인을 두고 나돌던 비과학적인 낭설들을 일축하게 됐다. 
* 국내 방송사로는 드물게 고갈된 아랄해까지 직접 찾아가 현장 취재했다.
*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이 이룬 논 농업의 위업을 확인했다.
* 캄보디아 현지의 열악한 사정 속에서도 방송사 처음으로 프놈펜 상공 항공 촬영에 성공해 캄보디아 홍수의 원인이 논과 습지의 소실 때문이란 점을 확인했다.
* 도시, 산악, 평야 지역 홍수 발생 빈도에 대한 취재는 탐사보도의 기법을 도입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없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10.28~11.4)에서 ‘논 습지 결의안’이 통과, 발효됐다. 논을 습지로 인정하고 보호 방안을 찾자는 이 결의안은 논을 습지로 보호할 경우 FTA, DDA협정 등의 농업 보조 제도 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농산물 수출국들의 반대 속에 갈등과 진통을 겪다 어렵게 통과됐다. 
본 추천작은 람사르 총회 참가국들의 이 같은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시점에서 방송돼 시청자들과 람사르 총회 참석 대표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논 습지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의 견제에서 빗겨나 논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 정책 도입의 길을 열게 됐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추천작은 로컬 제작 프로그램이지만 시청률 16%, 점유율 24% 기록해 동시간대 4개 공중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고 타 채널 시청률을 대부분 두 배 이상 앞섰다.
KBS 창원방송총국 심의실의 사전 심의 등을 통해 언론 윤리강령 준수 확인.


6. 기타 고려사항
* 장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HD로 제작해 지역 방송 보도의 제작 역량을 선도했다.
Posted by 초보농군
KBS에서 2008 람사르 총회를 맞춰 기획한 습지를 다룬 내용입니다. 
논이 쌀을 생산하는 토지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로써의 기능을 다루웠습니다.
돈으로써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잘 다루웠습니다.



2008년 11월 12일 (수) 밤 10:00~10:45 방송 

2008 지구의 해 특별기획
인간과 습지 <3부작> 
제 2편 : 논


연출 / 이광록
■ 기획의도 ■

2008년 람사르 총회의 새로운 화두는 인공습지 논이다. 지난 2005년 일본 카부쿠리 논이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고, 2008년 창원 총회를 앞두고 매화마름 군락지인 강화도 논이 람사르 습지로 공식 등록됐다. 논이 ‘놀랄만한 아시아의 습지’로서의 주목을 받으며 주요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쌀의 생산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로서 논의 가치를 부각시킨다. 물에서 비롯된 미세한 생명의 시작과 정교하게 연결된 먹이사슬을 통해 배틀 필드(Battle Fields)로서의 논, 생태계의 순환, 그리고 인공적이지만 습지로서의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한다. 마이크로의 세계로 긴꼬리투구새우, 애물땡땡이, 조개벌레, 하루살이, 송장헤엄치게등 수서곤충의 생태를 정밀하게 보여주고, 논에 의존해 살아가는 드렁허리, 송사리, 버들붕어의 독특한 생존전략을 공개한다. 논에서 번식하는 뜸부기, 호사도요, 장다리물떼새등을 통해 물새 서식지로서의 가치와 인간과의 공존을 전달한다. 
언제 물 빠질지 모른다! 언제 땅 갈아 엎을지 모른다! 
논에는 그들만의 생존전략이 있다!!
■ 마이크로의 세계, 수서곤충과 작은 생명들!! 
버들붕어는 송사리처럼 논 도랑에서 흔히 보는 물고기였지만, 농약으로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수면에 뽀끔뽀끔 거품방을 만들어 산란하고, 새끼가 성장할 때까지 수컷이 지키는 부성을 보여준다. 논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드렁허리, 송사리, 왜몰개등도 소개한다.  
■ 버들붕어, 거품 산란방을 만들고 알을 지킨다!! ■
갯벌 속 여러 개의 비밀통로와 방들, 특수 내시경 카메라가 찾아낸 짱뚱어의 산란방, 
세계 최초로 찾아낸 짱뚱어의 산란방은 6천여 개의 반짝이는 금색 알을 붙인 작은 지하금광이다.
■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
논에서 번식하는 뜸부기, 호사도요, 장다리물떼새등의 생태를 담았다. 지푸라기와 벼 잎사귀로 둥지를 만드는 그들이 인간의 간섭과 천적의 위협이 많은 논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추수가 끝난 후 무논을 찾는 기러기, 가창오리등을 통해 물새와 인간과의 공존을 생각해본다.

Posted by 초보농군

KBS 기획시리즈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중 "5편 쌀을 포기한 대가"을 퍼온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 쌀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쌀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출처 : http://www.kbs.co.kr/1tv/sisa/agriculture/vod/1555452_27802.html


<KBS 대기획 -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5 편 - 쌀을 포기한 대가



 방송 : 2008년 11월 15일 토요일 밤 8시 KBS 1TV
◆ 연 출 : 윤성도
◆ 글 / 구성 : 김경애

■ 2008년 세계를 뒤흔든 쌀값 파동!

쌀을 지켜라! 2008년 세계는 급작스러운 쌀값 파동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쌀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무기까지 들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은 쌀값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올라 빈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티는 폭동까지 일어났다. 국제 쌀 재고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갑작스런 국제 쌀 가격 폭등은 쌀을 주식으로 삼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필리핀, 아이티, 베트남, 일본 4개국에 걸쳐 쌀값 폭등의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 



■ 국제 쌀값, 왜 폭등했나? 

쌀 수출국이지만 쌀값 폭등을 겪은 베트남. 베트남은 지난해 인플레이션이 30%에 달해 국가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었다. 쌀 소매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50%이상이나 급등했다. 게다가 작년 말, 10년만의 최대 한파가 몰아치면서 소 3만 마리가 죽고 농작물 수확량은 10%나 감소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 쌀 가격과 물가상승 등을 우려해 신규 쌀 수출 계약을 6월까지 중단했다. 필리핀과 같이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은 쌀 자급률이 90%를 넘는 우리와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80년 냉해로 다음해 4월 4백만 석의 쌀을 수입하자 국제시장에서 1톤당 가격이 전년도의 367달러에서 541달러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쌀은 수출국이 미국, 태국, 인도, 베트남 등 몇 나라로 제한되어 독과점 형태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쌀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곡물에 비해 가격변화가 심하다. 국제 쌀 가격 폭등의 원인을 알아본다.



■ 쌀을 지키지 못한 나라들의 현실

세계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
1960년대 녹색혁명을 이룬 필리핀. 1980년대에는 마침내 쌀을 자급자족하게 되고 남는 쌀을 수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정부는 쌀의 생산 증대보다 쌀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수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1990년대에는 농업 부문
에 투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농업분야는 급속도로 정체되었고, 산업화에 따라 경작지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WTO체제의 희생양, 아이티
1980년 초까지는 쌀을 자급했던 아이티.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자유무역 정책에 따라 쌀 수입관세 크게 내렸고, 값싼 미국산 쌀이 시장을 점령했다. 1986년 쌀 시장 개방된 후, 아이티의 쌀 관세는 35%에서 3%까지 낮아졌다.
외국쌀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아지자 쌀 수입가격이 가장 먼저 올랐고 자국 내 쌀농사는 붕괴되었다.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고 쌀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진흙 쿠키를 먹기까지 한다. 

■ 쌀 자급률 95%, 우리는 안전한가?
쌀 자급률이 90%를 넘는 대한민국은 쌀값 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2015년 쌀 시장 완전 개방 이후, 값싼 수입쌀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이 지원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는다. 고소득 작물 재배로 쌀을 경작할 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식량위기에 국가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 식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 의식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급률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량은 21세기 최고의 전략 무기다. 세계적 식량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Posted by 초보농군
2008년 11월 25일 여의도 농민대회 현장
화천 참가자들의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농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있습니다.

내년에도 농사짓자!!






Posted by 초보농군
2008년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전국에서 농민들이 생산비 보장, 한-미 FTA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모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서울 여의도로 올라갔습니다. 

비료값, 면세유등의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와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서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이뤄지는 서울 집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농사짓자"라는 구호에서 느껴지듯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 사진 : 민중의 소리

내년에도 농사짓자
매년 있는 형식적인 농민대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내년에도 농사짓자"라는 구호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절절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인상, 생산비 보장, 농산물값 안정등의 구호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등장한 "내년에도 농사짓자"라는 구호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넘어 근본적인 농업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꼭 내년에도 농사 질 수 있도록 대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 사진 : 진보정치

오늘 여의도에는 강기갑 의원이 없었습니다. 
강기갑 의원은 경남 사천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농민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을 꺽으면서 최대의 파란을 일으키며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국민들은 촛불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촛불집회에서 유일하게 환호받는 국회의원,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진정 농민을 위해서 활동한 모습을 국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강기갑 의원을 표적수사를 하였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재판이 진행되어 농민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강기갑 의원이 불참한 농민대회가 아쉬웠습니다. 


▲ 사진 : 민중의 소리

경찰서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매번 농민대회는  지역 경찰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집앞에까지 와서 경찰차로 가로막아 농민대회 참가를 막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농민들도 강제로 끌어 내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농민대회에는 경찰서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근 지역도 모두 경찰서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경찰청에서 지침이 내려온듯 합니다.^^
지난 13일 대법에서 판결난 "한미 FTA 반대집회 참가 농민 저지, 적법한 경찰권 발동 아니다" 라는 결정과 25일"시위대 포위 상태에서 해산 명령은 부당"이라는 결정에서 자극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번 농민대회에 전국의 3만의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농한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바쁜 농민들이 시간을 쪼개서 모인 것입니다. 
이 많은 농민들의 요구를 꼭 이명박 정부가 듣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농사짓자!!



Posted by 초보농군
올해 5,000평의 논 농사를 지어, 쌀 77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풍년인 것에 비해서 많은 양을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농사실력이 부족해서 입니다..^^
올해 논 농사를 통해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한해 농사를 정리해보면서 내년 2009년 농사도 계획을 세워 봐야겠습니다.

올 한해 농사를 결산해 보았습니다.

* 주변분들의 조언을 따라 직불금을 생산비로 포함을 하였고, 노동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생산비 품목 금  액  수익금 품목  금  액 
 농기계 임대   426,000     
 농기계 기름  320,000     
 농기계 수리  110,000     
 농약  732,500     
 비료  890,060     
 식비   315,000     
 건조료  600,000     
 도지  3,600,000     
 노동비  1,577,500    
 직불금 - 853,270   쌀판매금  12,551,000
 생산비 합계  7,717,790  수익금 합계   12,551,000

생산비 7,717,790원 / 1가마당 생산비 약 100,000원
수익금 합계 12,551,000
순이익 4,833,210/ 평당 약 970원

* 노동비 : 농림부 2008년 쌀 생산비 추정. 노동비 94,458원(10a)

올해 비료값과 면세유가 200% 이상 인상이 되어, 생산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쌀 판매가는 5~10% 내외 인상으로 농민들만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산비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 문제 해결과 비료값을 정부와 농협에서 보전하여 인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농민들이 땀흘려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 2008년 쌀 농사 

Posted by 초보농군
일용엄니의 고함이 구수하게 들리는 전원일기가 문뜩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 보았던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값싼 미국산 쌀을 수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값싼 미국산 쌀로 인해서 농촌의 쌀 농사는 붕괴되었다. 하지만 외국에서 쌀을 값자기 비싸게 팔자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어렸을 적 보았던 내용이지만, 머리 속에 깊이 남아 있다. 

요즘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중 오늘 방영된 "쌀을 포기한 대가"는 다시 전원일기를 생각나게 했다. 과연 우리에게 쌀, 주식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5%대로 하루 3끼 중에 1끼도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쌀만은 자급율 1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04년 쌀재협상을 하면서 쌀이 남아돈다면서 적극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125ha를 최고로 올해는 935,766ha로 86%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논은 다른 원예작물을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용도 변경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과거에는 보리고개가 이야기 하듯이 먹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식생활의 변화로 쌀을 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먹는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우리가 끼니때마다 먹는 음식이다. 쌀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다보면, 우리나라도 값싼 미국산 쌀을 수입해다 먹으면 되는 것인가?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쌀을 포기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올해 베트남 북부지역의 한파로 인해서 쌀 수확기가 늦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월~6월 동안 쌀 수출을 제한하다. 베트남 주민들은 4월 17, 18일 쌀 사재기를 하였고, 2일만에 쌀 값은 2배로 폭등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쌀을 수입하는 필리핀은 베트남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서 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모두 쌀은 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져 서민들은 사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시작된 쌀 생산량 저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나라 아이티는 80년대 초에는 쌀을 자급하였다. 하지만 86년 쌀 시장을 개방하였고, 95년 쌀 수입 관세를 35%에서 3%로 인하하였다.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20%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이다. 이는 외국정부, IMF, 세계은행등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5년 만에 아이티의 쌀 생산량의 2배를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되었다. 이제 시장에서 아이티 쌀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난 4월 아이티에서는 식량난 폭동이 일어났다. 빈민가에서는 가축들이나 먹을 통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이도 못먹는 사람들은 진흙과 마가린을 섞어 만든 진흙쿠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이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2015년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직불금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변해져 있다. 
초국적 자본과 WTO는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적인 부분들까지 파고들는 현실이다. 


[쌀을 포기한 대가]에서 한 농민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10년 동안 농사를 질수록 빚만 늘어 이제는 공사현장에 나가고 있다. 정당히 일한 대가, 농사를 지어 인건비만 되어도 좋겠다." 



본문 사진 출처 : KBS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홈페이지
 
KBS 농업강소국 희망의 조건 - 5편 식량대란, 배고픈 지구 / 쌀을 포기한 대가


연도별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  출처 : 연합뉴스




Posted by 초보농군


한평생을 농민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강기갑 의원을 지켜주세요!!

농민들의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 농민을 위해서 발 벗고 뛰는 강기갑 의원을 지켜주세요!!

지난 9월 29일 검찰이 강기갑 의원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12월 중순 경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합니다. 

이번 재판은 강기갑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적해온 강기갑 의원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과 4대 선결조건에 대해 반대했던 강기갑 의원
이명박 측근 이방호를 이기고, 경남 사천의 지역구 의원이 된 강기갑 의원
등등

5석의 국회의원밖에 없는 민주노동당의 대표이지만, 언제나 그들에게는 큰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과 서민들에게는 언제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강기갑 의원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농촌의 희망은 바로 강기갑입니다. 
강기갑 의원을 지켜주세요!!


다음 아고라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669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Posted by 초보농군
아래 작성된 내용의  세율표는 2008. 10월 개정된 세율 기준으로 작성된것임.

현재의 세율표는 
http://www.opinet.co.kr/oilknow.do?cmd=oilknow.saleprice.list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면세유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86년 3월 1일 처음 도입되어 20여년간 유지되고 있다. 
대상으로는 농업용 기계와 임업기계, 농업용 선박등 40가지 기종이다. 
기본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2(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면세 세금종류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 기름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단위 : 원/L)
구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판매부과금
경유(1.0%) 328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
경유(0.003%) 324.72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
등유 - 90 개별소비세세의 15% -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
일반부탄(원/kg) - 252 개별소비세의 15% -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62.28
일반자동차부탄 - 147.42 개별소비세의 15% -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36.4
일반프로판(원/kg) - 20 - -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
중유 - 17 개별소비세의 15% -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
휘발유 462.0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세전가격+세금합계)의10% -
* 본 세율표는 2008. 10월 개정된 세율 기준으로 작성된것임.
출처 : 오피넷  http://www.opinet.co.kr



이를 통해서 면세유 가격을 확인해 보았다. 


■ 강원도 화천 H 주유소 9월 29일 ~ 11월 1일 가격

 변경일자 경유 경유(면세)  휘발유  휘발유(면세)  실내등유  실내등유
(면세
  9월 29일 1,699원 1,155원 1,756원 1,065원 1,330원 1,190원
10월 23일 1,699원 1,155원 1,756원 1,065원 1,255원 1,190원
10월 24일 1,597원 1,155원 1,694원 1,065원 1,255원 1,190원
10월 27일  1,597원    990원  1,694원    920원 1,255원 1,020원
11월  1일  1,498원    990원  1,598원    920원  1,150원 1,020원

■ 강원도 화천 H 주유소 10월 1주 ~ 11월 1주 가격

가격변경주 경유 경유(면세)  휘발유  휘발유(면세)  실내등유 
실내등유
(면세) 
10월 1주 1,699원 1,155원 1,756원 1,065원 1,330원 1,190원
10월 2주 1,699원 1,155원 1,756원 1,065원 1,330원 1,190원
10월 3주  1,699원 1,155원 1,756원 1,065원 1,330원 1,190원
10월 4주  1,597원 1,155원 1,694원    920원 1,255원 1,020원
10월 5주  1,597원    990원 1,694원    920원 1,255원 1,020원
11월 1주  1,498원    990원 1,598원    920원 1,150원 1,020원


면세유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았다. 
오피넷의 기름에 부과되는 세금을 역으로 계산하여 면세유 가격을 계산해보았다.
물론 판매금액에서 세금을 뺀다고 하더라도 유통마진이 포함된 면세가격이기 때문에, 세금 뺀 가격에도 유통마진이 포함되었다고 본다. 

경유 : 과세경유 가격 / 110%(부가세) - 324.72원(교통에너지환경세) - 48.708원(교육세) - 97.416원(주행세)
휘발유 : 과세휘발유 가격 / 110%(부가세) - 462원(교통에너지환경세) - 69.3원(교육세) - 138.6원(주행세)
실내등유 : 과세등유 가격 / 110%(부가세) - 90원(개별소비세) - 13.5원(교육세)

■ 과세기름에서 세금을 뺀 면세유 가격(강원도 화천 H 주유소 과세 가격 기준 10월 1주 ~ 11월 1주)

 일자 경유  세금 뺀 가격  휘발유 세금 뺀 가격  실내등유  세금 뺀 가격 
 10월 1주  1,699원  1,073.701원  1,756원  926.463원  1,330원  1,105.590원
 10월 2주  1,699원  1,073.701원  1,756원  926.463원  1,330원  1,105.590원
 10월 3주  1,699원  1,073.701원  1,756원  926.463원  1,330원  1,105.590원
 10월 4주  1,597원     980.974원  1,694원  870.100원  1,255원  1,037.409원
 10월 5주  1,597원     980.974원  1,694원  870.100원  1,255원  1,037.409원
 11월 1주  1,498원     890.974원  1,598원  782.827원  1,150원    941.954원

■ 주유소 판매 면세유 가격과 세금을 뺀 가격의 차이(강원도 화천 H주유소 10월 1주 ~ 11월 1주)

 일자
면세 경유
판매가 
세금 뺀 가격
면세 휘발유
판매가 
세금 뺀 가격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
세금 뺀 가격 
10월 1주  1,155원
1,073.7원
(+81.3원) 
1,065원
926.5원
(+138.5원) 
1,190원
1,105.6원
(+84.4원) 
10월 2주  1,155원
1,073.7원
(+81.3원)
1,065원
926.5원
(+138.5원) 
1,190원
1,105.6원
(+84.4원) 
10월 3주  1,155원
1,073.7원
(+81.3원) 
1,065원
926.5원
(+138.5원) 
1,190원
1,105.6원
(+84.4원)
10월 4주  1,155원
981.0원
(+174원) 
   920원 
870.1원
(+49.9원) 
1,020원
1,037.4원
(-17.4원) 
10월 5주     990원
981.0원
(+9원) 
   920원
870.1원
(+49.9원) 
1,020원
1,037.4원
(-17.4원) 
11월 1주    990원
890.0원
(+100원) 
   920원
782.8원
(+137.2원) 
1,020원
   924.0원
(+78원) 
평균차이     87.82원    108.75원   49.4원

10월 1주 ~ 11월 1주 평균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의 경우 평균 87.82원(8.68%) - 최고 174원, 휘발유의 경우 평균 108.75원(12.31%)-최고 138.5원, 실내등유의 경우 평균 49.4(4.69%)원-최고 84.4원을 더 받고 있었다.
물론 주유소 이익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미 과세 금액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기에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이 작성되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민들에게 비료를 비롯하여, 많은 품목에서 생산비가 증가되었다. 
물론 국제유가의 상승은 면세유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졌고, 생산비 인상의 한축을 담당하였다. 

주유소의 면세유 부당이익은 농민을 두번 울리는 일이다. 
주유소의 정확한 가격 책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

참고 : 오피넷 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
         강기갑 의원 면세유 관련 토론회 자료집 http://gigap.net/board/board.php?bo_table=pl_4&wr_id=297&page=2

Posted by 초보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