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 2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은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다.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로 인해 우리는 무상급식을 각인하였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그로 인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가 대거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겨울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논의와 예산편성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났다. 강원도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이 11년도 강원도의 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보수 성향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의회의 반대로 무상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예산 확대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주도로 주민발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사진 - 강원도의회, 전면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지원 확대(경향신문)
아직도 뜨거운 감자 - 무상급식!!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진행형이다. 정치세력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초등학교의 80%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80% 무상급식, 역사적변화 일어날 것 - 오마이뉴스) 2012년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내던 급식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대신 내줄 뿐이다. 학교급식은 예산을 수반하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식자재의 구입경로와 방법, 그리고 식생활교육등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계획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상급식은 단지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을 넘어 학교급식운동으로 도약하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산물의 계약생산, 학교직거래, 유통과 물류, 식생활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현재 도소매시장을 통한 식자재 공급을 지역 농민들과 계약생산을 하고, 친환경농업기반을 넓히는 활동을 해야한다. 그리고 기존의 유통업자를 비롯한 공공의 성격을 가진 물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을 통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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