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쌀 직불금 신청은 3월에 하였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법 개정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오늘 읍사무소에서 나온 쌀직불금 신청서류는 작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크게 눈에 띄이는 것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의 신청금지를 위해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확인서를 첨부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다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3마을의 이장을 만나 도장을 받고, 3명의 땅주인을 만나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장님들이야 인근에 사시니 바쁘지 않은 시간에 찾아뵈면 되지만, 땅 주인들은 서울등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라 언제 만나지?

쌀 직불금 신청 서류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7월 31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가까운 동, 읍. 면사무소로~

쌀소득직불금 신청 서류.hwp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신청은 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논농사를 좀 더 늘리고 싶어 작년 가을부터 주변에 알아보았으나 마땅히 구할 수 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논을 2,300평정도 새로 임차하게 되었다. 

몸이 안 좋으셔서 임차를 주고 계신 동네 아저씨 논과 산 밑에 있어 멧돼지 피해가 많아 묶었던 논을 새로 임차하게 되었다. 동네 아저씨 논은 작년 인근 하천 공사를 하면서 파낸 흙과 돌을 논바닥에 쌓아놓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업체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 논바닥에 크고 작은 돌이 많았다. 돌을 하루는 주워 냈는데도, 아직 많아 못자리하기 전에 한번 더 주워내야 한다. 그리고 묶었던 논은 풀들이 한 키는 자랐다가 바짝 말라서 논 같지도 않았다. 얼마 전 로터리를 확 쳐버리고 나서야 조금은 논다워졌다.^^ 멧돼지 녀석들이 덤비지 않게 주변 나무를 자르고, 현수막을 삥 둘려 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보통 3월 중에 쌀 직불금 대상 농지를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했었다. 새로 임차한 논이 쌀 직불금 신청이 늦은 것은 아닌가 싶어 읍사무소 산업계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하러 갔다. 읍사무소 담당직원은 올해 쌀 직불금을 아직 신청 받지 않았다고 한다. 6월쯤이나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임차한 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물론 임차가 대부분이지요... 올해부터 임차한 논은 쌀 직불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이건 무슨 얘기래.. 

아무래도 작년에 터진 쌀 직불금 문제로 인해서 올해부터 쌀 직불금 지급요건이 강화되어 그렇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외지인들의 소유가 되버렸다. 이들은 탈세의 목적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 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임차 농민들과 임대료 산정을 하면서 서로 편의를 봐주는 척했다. 

쌀 직불금 문제가 터지고서 정치권에서는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말로는 이야기 했지만, 결국은 정치공세로 끝났다. 쌀 직불금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빠진 국정조사는 보고서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작년 연말 강기갑 의원를 비롯해 정부에서 7가지 쌀 직불금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2월 9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안이 마련되고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국 농지 임차 비율이 42.8%(07년 농지임대차 조사결과-통계원)으로 농사 짓는 땅 반은 임차를 하고 있다. 나의 경우 논농사 75%, 밭농사 100%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많은 농지가 외지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평당 10만원씩 하는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도 없는 현실이다. 

쌀 직불금 관련 법안의 개정안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로 이해서 임차농들은 임차 농지가 줄어들었고, 임차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받지 못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작년 2배로 오른 비료값, 기름 값과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고생한 농민들에게 벌써부터 걱정거리를 하나 더 안겨주고 있다. 올 한해도 쌀로 울고, 웃는 한해가 될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