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0만톤이 넘는 재고 쌀로 인해서 쌀 가격 폭락이 시작되었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도복피해로 쌀 생산량도 감소되었다.
올해 강원도 화천에는 화천농협 벼수매가가 작년보다 1만원이나 떨어진 38,000원(1등 기준)을 선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48,000원-1등)
쌀 1가마(80kg)에 114,000원이다.
2010년 10월 11일 화천농협 2층에서는 농민들과 기관단체장 200여명이 참여해서 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화천 농민, 정갑철 화천군수,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최종식 화천농협조합장, 조완규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장등이 참여했다.
* 정갑철 화천군수 *
모두발언>
쌀포장재 4,000만원(5,000만원), 택배비 지원 1,750만원(2,000만원), 건조료 0원(8,750만원) 등을 지원, 지원할 예정이다. (09년 예산, 10년도 예산)
급식은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 차액지원을 1억 6천만원 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인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해야한다. 내년 유, 초등의 경우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됨. 의회와 의견을 나눠 진행하지만, 후년등은 그 때 가봐야 안다.
질의응답>
ㅁ 농협 쌀 수매가 인하로 인한 차액을 보전해라.
→ 행정에서 근거 없이 직접지원을 해주기 어렵다. 건조료, 포장재 지원등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
ㅁ 지역내 쌀 판매와 관련하여 화천쌀을 사용하는 식당에 차액을 보전해라.
→ 행정에서 식당에 화천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차액보전도 할 수 없다.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화천쌀(16만원)과 타지쌀(12만원)의 가격차이가 난다. 이익을 위한 식당에서 선택은 불가피하다. 가격이 낮은 타지쌀이 밥 맛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지 못한다.
ㅁ 농산물 광고탑 설치
→ 쌀 광고만을 위한 광고탑은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농산물 종합광고, 쌀 광고를 할지는 결정해야 한다. 2천만원의 비용은 적다. 1~2억의 예산을 세워 광고탑을 세우자.
* 최종식 화천농협 조합장 *
모두발언>
2009년산 벼는 모두 판매하였다. 8월에 200톤을 손실을 보며 판매하였다. 2009년산 쌀 판매로 2억 8천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당초 1,800톤을 수매 예정이었으나 현재 1,400톤을 수매했으며, 1,600톤 수매 예정이다. 벼매가는 우선지급금은 38,000원(벼 40kg, 1등급)이다.
질의응답>
ㅁ 잠정 수매가가 얼마냐?
→ 화천농협에서는 42,000원의 쌀수매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경제의 논리와 현재 쌀값의 시세를 반영해서 결정한 금액이다.
ㅁ 수매가 42,000원에 건조료 지원금 8,750만원을 반영하여 2,000원 인상하자.
→ 수매가는 현재 쌀값시세를 반영해서 결정한 금액이다. 이에 군에서 지원되는 건조료를 반영해서 42,000원에서 44,000원으로 올릴 수 있다.
* 김순복 화천군의회 의장 *
질의응답>
ㅁ 쌀 직불금, 농자재 보조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자.
→ 조례는 제정을 하고자 한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며,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화의 문제에 동감한다. 이재원 군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시작하였다.